2021년03월06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
-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고,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포하여 확정한다. 따라서 국회는 직접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다.